성평등가족부인가 여성가족부인가…국회, 정부조직개편에 '훈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개편 방향 보고서 통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쟁점을 다룬 보고서 '어떤 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한가-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개편 필요성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기능 확대를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성평등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성평등, 다양성,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성평등 반차별부'를, 스웨덴은 성평등 일생활부와 성평등청을 통해 여성 및 소수자 폭력·차별 방지, 성평등 제도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여성 성평등 청소년부와 인권위원회를 통해 고용 평등,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차별 시정 및 감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향후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여성 및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평등 정책을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강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신설된 이후 정부 출범 시마다 확대, 축소, 개편을 반복해왔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개편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통합하자는 의견과, 성평등 기능을 중심으로 입법권, 발언권, 예산 집행권을 갖춘 독립 부처로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여성가족부는 특정 대상 중심의 조직 편재로 인해 기능별로 편재된 다른 행정 조직과 업무 범위에서 충돌 및 중복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부 조직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성평등 정책의 핵심인 차별 시정 및 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아울러 가족 지원 기능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성평등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성평등 성주류화를 핵심 업무로 삼고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정과 기회 균등 추진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차별 시정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타 부처로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실질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