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권 해킹사고, 정부 조사권 강화ㆍ제재 확대

잇단 해킹 사고에 국무총리…보안 강화ㆍ특단 대책 마련 지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가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SKT의 유심 정보 유출,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해킹,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들이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안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한층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정보 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사태 수습과 해결을 위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