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ㆍ3개월 집중 논의…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OECD 평균 수준 달성 목표…노사정 협력 통해 장시간 노동 해소 모색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00시간대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인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주 4.5일제 시범 사업 지원 및 노사 자율 확산 촉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등도 추진한다.

출범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인공지능 확산과 생산성 효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비에이에너지와 (주)한독은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약 3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현장 방문,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