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노동조합법·정년연장·주4.5일제…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새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정책 당국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기획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산업현장의 주요 관심 현안인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에 대해 김 장관에게 의견을 건의했다.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법 개정 후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에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세밀하게 담아야 하며 경제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재해 근절을 위해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CCTV 기반 안전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년연장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고령인력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며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정년연장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가 노사 협력을 촉진할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주4.5일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시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와 내용이 AI 등 신기술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진행 중"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숙련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과제"라며 "모든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상생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사회 전반의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 생산성 향상으로 나아가려면 경영계·노동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사정이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틀이 작동해야 한다. 정부가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