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관세 33억달러…한국, 세계 6위·증가율은 1위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33억달러에 달해 세계 6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전과 비교하면 47배 급증한 수치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였다. 이는 중국(259.3억달러), 멕시코(55.2억달러), 일본(47.8억달러), 독일(35.7억달러), 베트남(33.4억달러)에 이어 여섯 번째다.

트럼프 2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달러로, 중국(141.8억달러), 멕시코(52.1억달러), 일본(4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증가율은 4614%(47.1배)로, 캐나다(19.5배), 멕시코(17.8배), 일본(8.2배) 등을 압도하며 1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1분기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함께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며 급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실효 관세율(관세액/수출액)은 1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큰 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한미 관세 합의가 조속히 이행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 미발표 품목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우리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수출액의 3.75%가 관세로 빠져나간다”며 “지난해 제조업 영업이익률(5.6%)과 비교하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