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1일) 이슈 종합] 6·27 대책 직격탄…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 '급제동' 등

■ 6·27 대책 직격탄…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 '급제동'

정부의 6·27 대책 등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승인액이 늘고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 상담이 이어지는 등 매수 심리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366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762조8985억원)보다 4675억원 증가했지만, 하루 평균으로는 약 26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전월 일평균 증가 폭(1266억원)과 비교하면 80% 이상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7조7043억원으로, 8월 말 대비 329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달 일평균 증가액은 18억원으로 8월(1194억원)의 65분의 1 수준이다.

■ 금소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거래금액 기준으로 위법 정도 반영"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세분화돼 위반 정도와 사후 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상품 유형별 거래금액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예외 사례에 대한 별도 산정 방식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서남권 넘어 서초·동작·일산까지 확산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지역이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초·동작·일산 등으로 확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와 업계 일각에서는 KT의 소극적 대응과 축소 보고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개한 KT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는 서울 금천·영등포, 경기 광명·부천 등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동작구·서초구·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KT가 최초 피해 발생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 사이,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 무단 소액결제로 962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어 8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초구에서 3명이 227만 원 피해를 봤으며, 20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무단 결제가 확인됐다.

■ 동해심해가스전, 복수 해외 업체 참여 희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해외 투자 유치의 첫 관문을 넘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 절차를 지난 19일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혔다.

'대왕고래'로 알려졌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포항 동쪽 해상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의 유망구조에서 가스·석유를 찾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석유공사는 자문사 액트지오의 탄성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 대기업 채용판 바뀐다…'중고 신입'이 대세로

국내 대기업 채용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신입보다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공개채용보다 수시채용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대졸 신입사원 중 28.1%가 이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5.8%)보다 2.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중고 신입의 평균 경력 기간은 '1∼2년'(46.5％)이 가장 많았고 '6개월∼1년'(38.6％), '2∼3년'(7.9％), '3년 이상'(5.3％), '6개월 미만'(1.7％) 순이었다.

■ 대미 수출 관세 33억달러…한국, 세계 6위·증가율은 1위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33억달러에 달해 세계 6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전과 비교하면 47배 급증한 수치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였다. 이는 중국(259.3억달러), 멕시코(55.2억달러), 일본(47.8억달러), 독일(35.7억달러), 베트남(33.4억달러)에 이어 여섯 번째다.

트럼프 2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달러로, 중국(141.8억달러), 멕시코(52.1억달러), 일본(4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증가율은 4614%(47.1배)로, 캐나다(19.5배), 멕시코(17.8배), 일본(8.2배) 등을 압도하며 1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