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협상 장기화…산업계 "투자수익·비자·유턴지원 3대 해법"

미국의 벼랑끝 압박 속에 한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협회와 공동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수익배분, 전문직 비자, 유턴기업 지원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고 22일 밝혔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일본은 30여 년간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켰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고, 현지 고용·부품조달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고용 1000명당 2% 추가 수익률 보장"을 예로 들었다.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R&D 전용으로 배정해 미국 DOE·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발생 지적재산권을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쪽만 이익을 취하는 협력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노동이민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세액공제, 방위비 분담률 동결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엔지니어 파견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H-1B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H-1B 경쟁률은 5.5대 1 수준으로, 한국인은 연 2000여 명 발급에 그친다. 그는 △H-1B 우선할당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신속한 비자 심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인력 파견이 필수"라고 밝혔고,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인력 없이는 반도체 투자·운영이 지연된다"며 "최근 한국인력 구금 사건도 미국 내 고용 압박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공동화 우려도 제기됐다. 이혜민 한국외대 교수는 "관세 회피만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미국 진출하면 리스크가 크다"며 "국내 유턴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K-배터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세액공제 △R&D 확대 △대미 공장 건설 기자재·원재료 관세 인하를 주문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협상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는 것은 좋지만, 주요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하는 한편, 현지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산업 윈윈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