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공의 수련·필수의료 법안 의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ㆍ필수의료 강화 법안 통과…2025년 국정감사 계획도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있다. 이 개정안은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공의 대표 위원의 수를 늘려 전공의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도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를 포함, 총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