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 "지역경제 위기 상황 외면…한국은행 각성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임이자 위원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851_697033_161.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이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항본부의 올해 연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위기 속 한국은행의 역할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임이자 의원실이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8월)간 강원본부 47건, 대구경북본부 35건, 전북본부 31건 등 일부 지역본부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포항본부 9건, 강릉본부 8건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포항본부와 강릉본부가 단 한 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장은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총 15개 지역본부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351건이다. 본부당 연평균 5.85건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강 산업 위기가 심각한 포항은 연평균 3.5건의 보고서를 생산하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본부별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건수는 대전·세종·충남 9건, 강원 7건, 대구경북·전북 각 5건, 광주전남·경기·부산·인천·경남·목포 각 3건, 제주·충북 각 2건, 울산 1건이었다. 포항과 강릉은 0건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규모가 유사한 전북, 울산, 경남, 강릉(5명)과 인천, 충북, 목포, 포항(4명)과의 비교에서도 포항의 조사연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연구인력이 5명인 전북은 올해 5건의 보고서를 생산했고, 4명인 인천과 목포는 각각 3건을 생산한 반면, 4명인 포항과 5명인 강릉은 0건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조직 관리 및 운영 실패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실질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포항 지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부재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연구 전문성 강화 등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본부별 연구 성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