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규모, 외환 위기 우려…3500억 달러 투자 외환위기 가능성

오기형 의원, 연 200억 달러 이상 투자 시 위험성 경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적 위험을 수반하며 외환 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는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GDP의 18.7%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대미 투자 부담이 일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직접 투자에 사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행이 일부 자산을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 운용하더라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운용 범위는 제한된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하려면 연평균 1167억 달러의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등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더라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 가능한 외환 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민간 부문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5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으나, 이는 연간 총 2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액과 큰 격차를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12.4원까지 상승하며 지난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