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해법될까?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 설계 본격화…국회 포럼 개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이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 및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 보호, 민원 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은 전문기관이 단순한 중간 지원 조직을 넘어 현장과 밀착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경주 충남 홍동농협 상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와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허지강 홍천군청 팀장은 지자체가 매년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추남 장흥군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농촌의 인력 수급 시차, 숙소 부족,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당제 전환, 공동 숙소 지원, 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연홍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역량만으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브로커 없는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문기관을 설계 단계부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기표, 이강일, 이병진, 이재관, 임미애, 박정현, 박지원, 박희승, 정일영, 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이민정책연구원, (사)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 (사)더 월드 등이 공동 주관하고 농민신문, 대한결핵협회, 재한베트남공동체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