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중소 납품업체, 힘의 불균형 심화…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유통업계 공정거래 정책 간담회서…중소 납품업체 보호 위한 대금지급기한 단축ㆍ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지원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유통 분야 납품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급격한 유통 환경 변화로 중소 납품업체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언급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유통 기업의 등장,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거래 장벽 완화 등이 소비자 접점을 확대했으나, 동시에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판로 확보 경쟁 심화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급변하는 유통 질서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힘의 불균형 심화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노출되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중소 납품업체의 역량 발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통 기업의 성장 또한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유통 분야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대가 지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지나치게 긴 대금 지급 기한이 거래 안전성을 저해하고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 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 주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유통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산 기한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 입점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 증가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