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위한 공정경제 구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 촉진, 플랫폼 공정 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 그리고 법집행 인프라 확충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반칙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진입 규제나 사업 제약 요소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를 철저히 감시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거래 공정성 확보를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을 신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다.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 '갑을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중간재·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서비스 가격의 투명화를 추진해 청년층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건전성 제고로 노년층 피해를 예방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의 정책 조율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과 인력·조직 강화에 나선다.

협업과 분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실질적 집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올해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