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기술 탈취, 중소벤처기업 혁신 저해…반드시 근절돼야"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근절ㆍ혁신 생태계 복원… 중소벤처업계 간담회서 불공정 관행 개선 의지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혁신'이며,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도전이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과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혁신의 불씨를 꺼트리는 불공정 관행, 특히 기술 탈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며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협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현재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과 감소세에 접어든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혁신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이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88.6%가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 중 21%는 자료의 사용처를 통보받지 못했다. 또 기술 탈취 피해를 입어도 49.6%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핵심 산업 및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고, 사인 금지 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피해 기업 입증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이 거래 단절 등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며, 홀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구제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 발굴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탈취 빈발 분야 직권 조사를 강화해 점검을 상시화하며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과 조사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화를 통해 증거 확보 및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 구제 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대등하게 경쟁하고,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중소벤처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술 탈취 근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