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중소벤처기업과 공정위 머리 맞대

주병기 위원장, 현장 소통 간담회서 업계 의견 청취ㆍ정책 방향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간담회에서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은 실제 경험했던 기술탈취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장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나 소송 제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증거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탈취 빈발 분야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 기업이 소송 절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증거 확보 및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 대책 역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