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 사건 전문성 강화 위한 자문위원회 재편

최신 기술 동향 반영ㆍ분과 세분화로 기술탈취 근절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야를 세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기존 분과를 더욱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으로 활동할 7개 기술 분야, 10개 세부 분과에 속한 총 40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이들은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기술자료의 가치와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을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여 모든 국민이 성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선도 성장과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