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기기 의존도, 코로나 이전으로 낮춘다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고위험군 비율을 3% 내외로 완화하며 민관 협력 참여 기업을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은 △청소년 위험 관리체계 강화 △콘텐츠 중심 대응 체계 전환 △민관 협력 및 생활문화 캠페인 강화의 3대 전략과 9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쉼센터 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인·집단 상담을 실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시행되며 청소년 디지털 안전보장 협의체 신설,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안도 마련된다.

AI 과다사용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디지털 스트레스, AI 의존성 등 신종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스트레스 자가진단 플랫폼'을 구축한다.

과의존 진단척도는 기존 단순 사용시간 중심 진단에서 콘텐츠·서비스 의존성 및 몰입도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예방교육도 SNS·숏폼 등 최신 콘텐츠 기반 예방 교육 체계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과의존 상담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AI 챗봇, 메타버스 상담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18개 업체가 참여하는 디지털ESG 협의체는 2027년까지 50개로 늘리고 상담 알고리즘 개발, 예방 콘텐츠 제작, 캠페인 전개 등 공동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소통 플랫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령층·장애인 대상 AI·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AI와 디지털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해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