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영화 계획 "현재로서는 없어"

정일영 의원 "수출입은행 '매각 계획 없다' 공식 확인…방산 수출 확대 기반 성장세 지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계획이 현재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KAI는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기 완제품 및 부품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다.

현재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7%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며, 이로 인해 KAI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현재 KAI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고 명시하며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KAI의 경영전략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영화 시점, 단계, 조건 등에 대해 국회나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관련 요청이나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일영 의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AI는 방산 수출 확대를 발판 삼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수주잔고는 24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산 8조 3600억 원, 완제기 5조 2900억 원, 기체부품 10조 2900억 원, 위성사업 7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완제기 부문은 2020년 4100억 원에서 2024년 5조 2900억 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재무 지표 또한 긍정적인 개선세를 나타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은 6.8%,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3%를 기록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12.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자산은 2020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원으로 57% 증가했다.

정 의원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방산기업의 경영 지배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임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예상했다.

정 의원은 "KAI의 재무 안정성과 수주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KAI가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