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위조품 판매 급증…소비자 피해 확산

온라인 플랫폼 통한 짝퉁 유통 심각…정진욱 의원, 대책 마련 촉구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정진욱 국회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라이브 방송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판매 건수는 20건, 판매자는 28명이며 압수된 물품은 1만 912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건의 판매가 적발되어 전체 적발 건수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2022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는 약 2억 3503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이 거래되었으며, 올해 7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1억 7223만 원 규모의 위조 상품이 확인되었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에서 13명으로 가장 많은 판매자가 적발되었으며, 틱톡 10명, 페이스북 3명, 인스타그램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판매자 28명 중 27명이 국내 판매자였으며, 압수된 물품은 주로 의류, 가방, 신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었다. 정품 가액 기준으로 추산한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올해 기획 수사를 강화하면서 입건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 및 권리자 신고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 자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진욱 의원은 "위조 상품 유통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적발된 유튜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위조 상품이 유통된 점을 지적하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특허청은 네이버, 번개장터 등 국내 플랫폼과는 위조 상품 근절 협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집중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명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라이브 방송 위조 상품 판매의 주된 무대가 글로벌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협력 체계가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만큼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및 상품별 맞춤형 추적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