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규모 6천억 원 돌파…조세 회피 증가세

김영진 의원,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 현황 공개…실명 전환ㆍ엄정 과세 촉구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 금액 역시 6100억 원을 돌파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건으로 전년(3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차명재산 건수는 2020년 5155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3911건으로 소폭 반등한 후 지난해 다시 4000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 역시 2022년 6610억 원에서 2023년 5857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134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명재산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주식·출자지분 차명재산 건수는 10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급증했다. 관리 금액도 4215억 원에서 4415억 원으로 4.7% 증가했다.

예금 및 적금 차명재산의 경우, 건수는 2023년 2624건에서 지난해 2532건으로 3.5% 감소했으나, 금액은 877억 원에서 985억 원으로 12.3% 증가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부동산 차명재산은 관리 건수 555건, 관리 금액 734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587건, 765억 원) 대비 각각 5.5%, 4.1% 감소하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 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