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재개발 조합 사업 분양보증 사고 1.2조 원 '육박'

복기왕 의원 "최근 3년간 9751세대 피해…조합원 자금 선투입 구조ㆍ시공사 관리 미흡" 지적

최근 3년간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9751세대에 달하며, 총 1조 18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19개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5년에는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941세대, 119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4년에는 8건의 사고로 3174세대, 2845억 원의 피해가 집계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9건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5636세대, 7798억 원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 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 원)과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 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영무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세대, 282억 원, 선원건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세대, 281억 원, 한국건설),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세대, 624억 원, 남양건설),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세대, 295억 원, 신태양건설) 등 총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신일이 시공한 남양주 덕소 6A 재개발(246세대, 480억 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세대, 680억 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세대, 878억 원), 인천 산곡 2-1 재개발(1126세대, 1641억 원) 사업장에서만 3000세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세대, 1461억 원, 대우산업개발), 대구 동인 3의 1 재개발(630세대, 1056억 원, 대우산업개발), 인천 신흥동 3가 지역주택조합(709세대, 960억 원, 일군토건) 등에서도 사고가 보고되었다.

시공사별로는 대우산업개발, 한국건설, 신일이 각각 4개 사업장에서 사고를 겪었으며, 영무토건과 남양건설은 각 2개 사업장, 선원건설, 신태양건설, 일군토건은 각 1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시공사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구조상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다른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의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양보증 제도는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제도다. 공정률 부족이나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계약금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