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악용 스팸 차단 총력" 민관 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카카오, 삼성전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대책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현황 ▲해외발 스팸 차단 강화 ▲악성스팸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문자중계사의 국내 사업자 수준 의무 준수 방안 ▲휴대폰 안심이용모드 개선을 통한 악성코드 사전 차단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는 추석연휴, 민생회복 쿠폰 지급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불법스팸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 차단 및 주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온 전송자격인증제가 불법스팸 감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법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대량문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TF)에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이통사와 문자사업자는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최후 방어선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