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장관은 '압축 성장' 후유증 지적

윤호중 장관 "디지털정부 세계 1위 타이틀에 도취한 면 있다"
노후 설비 미비와 이중화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원인 분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을 지목했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압축성장기에 너무 빨리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도취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있었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改備)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설비 관리 미흡을 꼽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지목돼 온 '재난복구(DR) 시스템' 부재 등 미비한 이중화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미 민간업체는 다 이뤄지고 있는 '액티브 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방식으로, 한쪽 센터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는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으나, 본격적인 구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DR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75억 6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29억 5000만 원만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재용 원장은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당시 화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점검(안전조사)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에 달했던 점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