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도 노년층 금융 소외… 서민금융진흥원 '노년층 맞춤형 금융 상품 전무'

허영 의원 "서민금융진흥원, 노년층 대출 승인율 급락·지원 비율 저조"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 서민금융이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이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연령층의 하락폭은 두 배 이상 큰 수치다.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8월)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 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년층 소외 현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 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는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 역시 노년층에게는 문턱이 높아졌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하락했다. 이는 76%를 기록한 10대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햇살론 15'의 부결 건수가 폭증했다는 점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결 건수는 21배나 치솟았다. 승인율이 15%p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가 신청 증가 속도의 7배를 넘는 폭으로 급증한 것은 노년층의 대출 수요 증가 속도보다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 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 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25.7%), 40대(24.0%)가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 원(4.2%), 65세 이상은 6886억 원(2.8%)으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중 '햇살론 유스'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으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조 2980억 원이 지원되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분명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의 2.8%만을 지원받아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오히려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