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산하기관 5년간 453건 비위 발생…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반복'

조인철 의원 "성희롱ㆍ음주운전ㆍ직장 내 괴롭힘ㆍ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반복적인 비위 사례가 다수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 5대 ICT 진흥기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총 453건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하기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반복적인 비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기관별로는 출연연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30건, ICT 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1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면직 1건, 강등 5건, 정직 13건 등 총 4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중에는 상급자 협박, 부정 시험성적서 발급, 음주운전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포함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총 37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출장 기간 중 골프장 이용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연구원장상 등 공적을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총 32건의 징계 중 성비위 관련 중징계가 2건 발생했다. 한 연구원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른 연구원은 동료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정보보안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강등 사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운전자 폭행, 성비위, 자녀 특혜 제공, 학생 폭행 등 중징계 8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 면직 사례도 있었다.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최초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장관 표창을 이유로 감봉으로 경감된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한 다른 직원은 정직 처분을 그대로 받는 등 징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해임 1건, 정직 2건, 감봉 5건, 견책 8건 등 총 16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교육비 부당 수령 등 중징계 3건이 포함됐다. 직장 내 성희롱 건은 경찰 수사 후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들이 내부 청렴성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더 이상 솜방망이식 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비위,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부는 산하 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윤리 교육 강화, 전담 감찰 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