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정책…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효과 '미미'

어기구 의원 "5년간 1129억 투입에도 친환경 농가 17.9% 감소…인증 관리 부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11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5만 9249호에서 2024년 4만 8668호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증 면적 또한 8만 1826헥타르에서 6만 8165헥타르로 줄어 전체 경지 면적의 4.5%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1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소득 불균형 및 판로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소득은 일반 농업 소득의 70% 수준에 그쳤다. 공익직불금 수급 검증 강화로 인해 임차 농가가 인증 취소를 강요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환경 인증 제도의 관리 부실 또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지난 5년간 총 8304건의 인증이 취소되었다. 같은 기간 1012건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증 취소는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절차적 정밀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민 밥상에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