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5년간 1만 7천 건 이상 발생

서미화 의원 "질적 관리 부실 도마 위…계약직 중심 전담인력 처우 개선 시급"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4036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 2048건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 손상 698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645건(15.0%), 서울 2182건(12.4%), 부산 1434건(8.1%) 등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1만5730건(89.3%)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서비스형 1358건(7.7%), 민간형 530건(3.0%)이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인일자리 수 확대에 비해 부족한 전담인력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지목된다.

2024년 기준, 전체 전담인력 6467명 중 83.1%인 5374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전담인력 1명이 평균 150명의 참여 노인을 관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업무 강도로 인해 2024년 전담인력 퇴사율은 21.5%(1389명)에 달했으며, 이 중 89.2%(1239명)가 계약직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담당자가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전담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