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갑질 의혹 직원…최고 성과 평가 '논란'

최민희 의원 "서면 경고받은 직원, 상반기 근무평가 1위… 피해자 2차 가해 지적"

우주항공청 소속 A 사무관이 직장 내 폭언 및 반말 등 갑질 행위로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임무본부 1위, 기관 전체 2위를 차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한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사무관은 하위 직원들에게 "어디서 깝쳐", "계급장 떼고 나가볼래", "눈빛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등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감사 과정에서 A 사무관이 하지도 않은 욕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동료 및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피해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불안감과 고립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18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4월 15일 감사처분심의회를 통해 A 사무관에 대한 서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는 4월 30일 확정되었고, 이후 A 사무관은 5월 13일 임무본부로 전보 조치되었다.

그러나 전보 직후 실시된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A 사무관은 소속 임무본부 내에서 1위를, 기관 전체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다.

A 사무관이 근무했던 우주항공정책과는 심각한 인력 이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3일 사이, 해당 부서에서 2명이 퇴직했으며, 1명은 질병 휴직, 다른 1명은 타 부서로 이동했다.

우주항공청이 2025년 실시한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A 사무관을 특정하는 응답이 3건 접수되었다. 퇴직한 한 주무관은 청장에게, 다른 사무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갑질 행위로 서면 경고까지 받은 직원에게 최고 성과 등급을 부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평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자가 오히려 성과 평가에서 보상받는 현실이 어떻게 납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의 인사 및 평가 시스템에서 객관적인 평가 외에 이해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식 평가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