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중·소농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총 2조3843억원 규모의 직불금을 128만5000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실경작 검증을 마친 면적 기준 104만5000헥타르(ha)가 대상이다.

올해 지급액은 전년보다 759억원 늘어난 2조3843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3만호에 6865억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이 총 1조6978억원을 받는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영농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0.1~0.5ha 소농에 돌아가는 직불금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30.7%로 중·소농 소득안정 효과가 강화됐다. 또한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였던 구간의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누락 방지와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전 검증과 안내에 집중했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적격 건을 정리했다.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 대상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했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를 고려해 지자체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등 현장 편의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계좌 확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