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행정 시스템 마비 나흘째

정부 부처 혼선 지속…결재·민원 처리 지연, 국민 불편 가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나흘째인 29일에도 대부분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정부 부처가 큰 혼선을 겪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결재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출장 및 근무 기록 역시 수기로 관리하는 등 행정 시스템 마비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를 디지털로 발급받지 못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의 주무 부처로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기준 행안부 소관 시스템 19개가 복구되었다.

모바일신분증(발급 제외), 정부24,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 업무망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연계 시스템이나 공직 이메일 등을 활용하라는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중단된 전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복구가 완료된 것은 55개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망'이 복구되어 한숨 돌렸지만, 정부 업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마비로 인해 정책 결정부터 물품 구매, 인허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결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전산망 밖에서 수기로 문서 대장을 관리하며 긴요한 문서부터 처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장 결제는 원래 전자 결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되고 있지 않아 수기로 기록을 우선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월간 수출입 통계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관세청 데이터는 이미 광주로 이전되어 발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대장 등 민원 서류 8종을 온라인 발급·열람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이 여전히 불통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혼잡이 예상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국토부는 추석을 앞둔 '물류 대란'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정보공개포털 서비스 중단 안내'를 공지하고, 전산망 복구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플러스(G4B) 운영 장애에 대응하여 대체 사이트 안내 및 불편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대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 대출 업무를 최우선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서류 접수를 확대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dBrain+) 등 재정 관련 정부 시스템은 대부분 복구되어 정상 운용 중이며, 은행 앱 등을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1등급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2등급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복구했으며, 웹사이트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및 바우처 업무 일부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 포털 및 내부 소통 메신저 작동에 일부 불편을 겪고 있으며, 1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5개가 중단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안전 운영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 지속에 따라 대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우주항공청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에 서버가 있어 화재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작동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개 누리집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근태 관리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초과 근무 시 수기로 시간을 기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