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농가 소득 안정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접수 건수는 5천 건 증가했지만, 접수 면적은 3.4만ha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자 등 신규 농업인들의 유입으로 소농직불금 접수는 증가한 반면, 기존 면적직불금 수급자의 일부가 소농직불로 전환하면서 면적직불금 접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접수를 통해 지급 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와 공익사업으로 인해 전용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농지 44,013필지가 새로 접수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더불어 고령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 AR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했으며,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총 16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를 중심으로 현장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정되며, 11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농가 소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직불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전남이 21만900건, 20.5만ha로 접수 건수와 면적 모두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북(23만5700건, 17.4만ha), 충남(17만700건, 16.0만ha), 전북(13만7800건, 15.2만ha)이 이었다. 소농직불금 접수는 전남(10만6800건), 경북(10만8000건), 경남(8만9200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인 2024년의 접수 건수는 132만 5000건, 접수 면적은 110.5만ha였으며, 실제 지급 건수는 128만 4000건, 지급 면적은 107.6만ha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