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군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시범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7개 시범지역의 준비 상황과 지역 활성화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인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군의 부군수들과 각 지역 추진지원단, 기본소득 전문가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군별 사업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7개 군에 대해 현장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현장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생산 유통망 활성화, 창업 유도,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의 방식으로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강형석 차관은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약 2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대조군 대비 주민의 삶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삶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해주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