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년 연속 증가…중장년 남성·기초수급층 집중

소병훈 의원 분석 결과, 사회적 고립 심화…발견 경로·주거 형태 변화 주목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279명이던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다. 4년간 누적 사망자는 1만 3877명에 달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성별로 남성이 83.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은 15.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30.4%(4222명), 60대 30.0%(4161명), 40대 14.6%(2028명) 순으로, 4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7.5%), 부산(9.0%)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에서는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했다.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 주거, 건강,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임대인,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사례는 36% 증가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사례는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가족 및 지인 관계망의 약화와 함께, 주거 및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 또한 뚜렷하다. 원룸 및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4년간 5배 이상 증가하여 20%를 넘어섰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명절 및 연휴 기간에 고독사가 집중되는 현상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2023년)는 명절·연휴 기간 가족과의 단절이 심화되며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2021년) 역시 명절·연휴 시기에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 감소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과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 제도화와 빈곤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 마련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