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업무 종료 후에도 하루 2.4억 이자 부담

구자근 의원 "정부 부처 협의 없이 방치된 수조 원대 부채, 국민 부담 가중 우려"

모든 업무가 종료된 대한석탄공사가 막대한 부채로 인해 하루에만 2억 400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와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2조 44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874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억 4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부채는 석탄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축소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 측은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인 폐광과 인력 감축을 이행하며 부채 증가를 완화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과 자구 노력을 통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 사업이 전무하고 자산 규모가 2,038억 원에 불과하여 자체적인 부채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 기관으로의 이관 또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을 통한 부채 정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나 회의 내역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석탄공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정부와의 실질적인 논의가 전무함을 시사했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 원이 넘게 발생하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의 정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및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는 향후 재무 리스크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