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살률 4배, 지원 인력 과부하 심각

강선우 의원 "탈북민 자살률 4배 높아…담당관 1인당 300명 맡는 현실에 대책 시급"

탈북민의 자살률이 전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가운데,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1인당 최대 3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 자살자는 2022년 15명에서 2023년 2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탈북민 전체 사망자의 16.5%에 해당한다. 같은 해 전체 국민 자살률 3.96%와 비교했을 때 약 4.1배 높은 수치다. 특히 여성 탈북민의 자살이 같은 기간 3명에서 13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하나원 수료 후 5년간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현장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담당관 1인당 평균 346.3명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역시 각각 약 246명, 27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한 명의 담당관이 수백 명의 탈북민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로, 업무 과부하와 제도 운영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환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탈북민 지원에 필요한 장기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통일부가 실시하는 직무 교육 역시 연간 2~3회, 작년에는 73명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탈북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인 보호담당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2026년부터 관련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여 담당관 워크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탈북민 자살률이 4배에 달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며 "담당관 1인당 수백 명을 맡는 과부하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온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