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급증, 연고자의 인수 거부·기피 현상 심화

박희승 의원 "최근 5년간 2만 3천여 명 발생…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만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1년 360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이미 3436명에 달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는 1만7628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4451명(18.7%),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711명(7.2%)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연고자가 있음에도 인수를 거부하는 비율은 2021년 70.8%에서 올해 75%로 증가한 반면,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망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60대 무연고 사망자는 27.7%에서 31.4%로, 70대는 38.4%에서 44.1%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 남성이 1만7808명(74.9%)으로 여성 5391명(22.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망 종류별로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병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69.9%에서 올해 상반기 79.4%로 증가했다.

현재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을 매년 배포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모든 시군구에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간 예산 편성의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과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희승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 1 인가구 중심의 거주 형태 등으로 '쓸쓸한 사회적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생의 마지막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자체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한 독려를 적극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