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전역 희망자 급증, 전투력 유지 비상

황명선 의원 "핵심 인력 이탈 가속화…국가 안보 위협 우려 제기"

5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논산·계룡·금산,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의 전역 희망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군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정 특기 부사관의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에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12명에 달해, 함정 운항 및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추세임을 시사한다.

정보통신 특기 부사관의 전역 희망자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2016년 34명이었던 희망 전역자는 2024년 143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60명을 기록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수십 명 수준에 머물렀던 이 수치는 2020년대 들어 급증하며 지휘·통신 체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229명에서 2024년 615명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함정, 정보통신, 병기 등 작전 수행의 핵심 분야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해군은 함정 및 정보통신 부사관 없이는 운항과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추세인 만큼, 국방부와 군, 국회가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