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공개 두고 국감서 여야 충돌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매국 계약' vs '국익 위한 결정'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국전력 이사진을 직접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종속시킨 매국적인 협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국정감사 내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