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존 합의와 다른 양해각서 제시…정부의 신중한 대응 요구

이용선 의원 "한미 통상 협상,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촉구"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에 대해 현금 출자 5%와 나머지는 대출 및 보증으로 협의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일본과의 합의 수준에 맞춰 5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회수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를 정부 주도 현금 투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해당 양해각서가 미일 간 투자 협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지난 2일 일본 경제재생상 발언을 인용해 미일 간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중 실제 현금 투자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보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은 정부에 신중하고 국익 중심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을사늑약의 교훈을 되새겨 일방적인 졸속 합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에 대한 재협상과 함께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국회 보고 및 국민 공개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한미 통상 협상에 임하는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 ▲감내 가능성 ▲국익 부합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기술 등 전 분야에서 대미 동맹의 핵심 파트너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과 국익 중심의 '윈-윈'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