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국익 우선 '신중론' 제기

조승래 의원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 표명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ㆍ대미 경상수지 1182억 달러의 3배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한미 관세 협상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근거로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직접 투자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신중하고 면밀한 협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규모이며, 현재 외환보유액 중 현금성 자산은 332억 달러로 전체의 9.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전체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8746억 달러의 18.7%에 해당한다. 또 대외채권 1조 513억 달러의 33.3%, 대외채무 6729억 달러의 52.0%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990억 달러의 3.5배, 대미 경상수지 1182억 달러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신속한 합의보다는 국익에 부합하는 신중한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을 지속하되,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