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매 '급증…서민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허영 의원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물건 증가, 보증금 회수 어려움 호소"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거용 건물 공매 입찰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800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000건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00여 건의 공매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허 의원실은 이러한 공매 증가의 원인으로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악용 사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납세 및 공매 유예 조치 종료 후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점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매 대상 물건 중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전세 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은 2021년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약 6300여 건이 입찰에 부쳐졌다. 이 중 75% 이상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 주거 형태에 집중되어 있어 공매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갑작스러운 공매 통보를 받고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공매 대상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조 488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81%에 해당하는 1조 2074억 원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되었다. 공매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공매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일부 세입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공매 절차나 권리 보호 수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