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협정 '굴욕 계약' 넘어 '협력 의제'로

허종식 의원, 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 재검토ㆍ정상급 외교 의제 격상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 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하여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협정이 50년의 유효기간과 5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주체'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 수출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단 5개국만이 가능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묘사하며, 수출 계약서의 서명 하나하나가 국가의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의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삽질을 멈춰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논쟁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번 협정을 굴욕의 역사로 남길 것이 아니라, 한미 에너지 동맹의 새로운 '협력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원전 수출 문제는 특정 부처의 차원을 넘어, 양국 정상이 에너지 안보와 기술, 공급망 협력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직접 다뤄야 할 '외교 의제'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김정관 장관을 향해 계약의 현실적인 파기 가능성과 파기가 어렵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 감정이 아닌 전략, 책임이 아닌 해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역사는 잘못이 없던 정부가 아니라 잘못을 유능하게 수습한 정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