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5년간 30만 건 대포통장·폰 악용

제3자 명의 도용 급증…조직화·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우려 고조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제3자 명의 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범죄 수법이 날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 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5만 6466명이다.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5686건이 적발되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포폰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추세를 보였다.

범죄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인터넷 깡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 및 결제 사기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본적인 도구가 되었다"며 "자금 세탁, 불법 도박 등으로 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 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