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희토류 통제…"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필수"

이언주 의원, 중국발 희토류 통제에 대한 국가 차원 대책 촉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귀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자 및 비축 확대와 함께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구축 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사마륨, 가돌리늄 등 7종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이어 최근에는 희토류 합금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중국은 희토류 채굴, 제련, 가공에 사용되는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시행하며 공급망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희토류 관련 광종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구매를 통한 비축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중국의 자원 통제력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광물에서 글로벌 제련 능력의 70~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희토류, 스칸듐, 이트륨 등에서는 80~93%에 달하는 제련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핵심 광물 및 정제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와 직접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 공급 계약, 해외 자원 개발, 재자원화 투자 확대 및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고 생산, 정제, 가공의 분업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현재 한국의 원료 광물 공급망이 수요 기업이 해외 생산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구매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광물의 경우, 시장 논리보다는 자국 우선주의가 앞설 가능성이 높아 안보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