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정보, 뒤늦게 비공개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국가 전략자산인 핵심 광물의 비축 현황이 법적 근거도 없이 뒤늦게 비공개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박상웅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크롬·몰리브덴·코발트·희토류 등 13종의 핵심 광물 비축량이 지난 6월 뒤늦게 비공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비공개로 전환된 핵심 광물에는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코발트, 실리콘, 바나듐, 리튬, 스트론튬 등이 포함됐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소재로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과 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는 사이 광해광업공단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비공개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핵심 광물 비축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비밀법'을 근거로 비축 현황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가 전시(戰時) 대비용으로 광물을 비축하며 세부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한국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요 자원 비축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박상웅 의원은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 광물 비축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투기 세력이나 특정 국가가 이를 전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핵심 광물의 비축 현황은 단순한 산업 자료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정보"라며 "정부는 비축 정보를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