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존 90% 넘는 핵심소재…韓 첨단산업 '공급망 리스크' 비상

한국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 공급망이 중국 등 특정국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음극재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가 중국산이었다.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역시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분석됐다.

로봇산업에서도 해외 의존도 심화가 두드러졌다. 핵심 구동부품의 해외 의존율은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상승, 그중 97.8%는 일본산이었다.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LED의 핵심소재 5종 중 90% 이상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OLED 부문에서도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의 해외 의존도가 각각 67%, 95%에 달했다.

전략광물과 희소금속 역시 중국 편중이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 핵심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의 중국산 비중은 각각 78%, 63%였으며, 리튬의 경우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특히 제약 원료인 비스무트는 100% 중국 의존으로,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 강화 시 국내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흑연, 2024년 9월 안티모니, 올해 2월 텅스텐·텔루륨 등 5종을 추가 통제했다. 이어 4월에는 희토류 7종을, 이달에는 관련 기술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가격과 수입량, 산업별 영향을 종합 분석해 수급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관리 중이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비상 수급 2단계’를 발령하며 공급망 경보를 울렸다.

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특정국에 편중된 비정상적 공급망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비축 물량 확대와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