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금지 아닌 관리 강화…산업 표준화 노력의 일환"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 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자국 관영매체가 '이는 수출금지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우려 진화에 나섰다.

1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전날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공고를 두고 “중국의 특정 희토류 품목과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 체계와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신문은 이번 조치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된 관리를 추진하려는 체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희토류 관련 기술은 이미 2001년부터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며 “지난 4월에도 기관과 개인의 희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기존 관리 시스템을 보완한 것일 뿐이며, 일반적인 희토류 무역이 무너지거나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희토류는 군사와 민간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자원 우위를 패권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수출통제의 목적은 ‘수출금지’가 아니라 ‘규제 관리’”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금속과 이들로 만든 합금(사마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그리고 산화 디스프로슘·산화 터븀 등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당 물자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들 금속이 함유된 해외 제조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나 타깃 소재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발표돼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희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은 물론 군수 분야에도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희토류는 미·중 간 전략 경쟁에서 중요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