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전방위 수출 통제 강화…AI·반도체용 소재까지 포함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둘러싼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전 산업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다.

채굴과 제련 기술뿐 아니라 관련 장비와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 소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우회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새 규제를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중국산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주요 희토류 금속과 합금류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군용·민간용) 물자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영구자석 재료나 타깃 소재 등,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 역시 통제 대상이 된다.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물자도 동일하게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력 향상, 테러 목적 등 군사적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이나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 생산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개별 승인 대상이다.

AI 연구·개발 등 잠재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용도 역시 사안별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수기업이나 중국의 '수출통제 관심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기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결정'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물질 제조 및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수출 제한에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기술 데이터와 저장장치, 생산라인 조립·유지보수 기술도 포함된다. 상무부는 ‘자성 물질 제조’ 범위에 사마륨-코발트(SmCo), 네오디뮴-철-붕소(NdFeB), 세륨 기반 자석 제조 기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희토류 장비 및 원부자재 관련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생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원심 추출기, 전해정류기, 진공 탄소관로 등 주요 설비와 바스트네사이트(Bastnäsite) 등 원부자재를 수출할 때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초경질 재료인 인조 다이아몬드(평균 입경 50μm 이하 미분말) 및 관련 생산 설비, 직류 아크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장비 등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테르븀 등 중희토류 물질과 리튬·흑연 음극재·양극재 관련 품목 역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추진 중인 희토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활용해 제조한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회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4월 자국 내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해외 생산품과 관련 기술·장비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 외교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제적 통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를 민감한 군사 분야에 사용해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