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가 전산망 마비 공방

백업·이중화 시스템 등 대비책 마련해야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촉발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했던 야당이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38시간 행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 밤부터 대응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첫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이 논의됐고 같은 날 저녁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차원의 구체적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K푸드를 홍보한 것은 국익을 위한 활동이었다"며 "정부 대응이 부족한 부분은 따져야 하지만 정치적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관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전·광주·대구 등 3개 국정자원센터가 동시에 공격받을 경우 마비 위험이 크다"며 "일본·대만 등 인접국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데이터를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저장할 수는 없지만 지리적 안전성을 고려해 인접국과 협정을 맺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부총리는 "DR(재난복구)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성 등 여러 아이디어를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한 딥페이크 영상 시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KBS 수신료 논란과 관련해 박장범 KBS 사장이 "KBS를 팔아먹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틀어 AI 기술의 오남용 위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