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7%…국가 자원 안보 '빨간불'

첨단 산업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 99% 넘어…중국 등 특정국 의존 심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가 99%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내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에 불과해 국가 자원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1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핵심 광물에 대한 재자원화 실적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과 희토류의 재자원화율은 0%였으며, 리튬(3.12%)과 망간(7.40%)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핵심 광물의 대부분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희토류자석 86%, 탄산리튬 82% 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광물 재자원화를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며 2030년까지 역내 전략 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5%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산업 육성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을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바젤협약의 특례 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해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wC 및 우드 맥킨지 등 분석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은 2040년까지 약 5배 성장할 전망으로, 선제적인 시장 선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재자원화 기업 211개 중 80% 이상이 고용 인원 20명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원료 확보 및 기술·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다. 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 치중되어 폐배터리, 폐촉매 등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더불어 원료에 대한 무역 품목 분류 번호(HSK) 구분이 없어 산업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폐배터리 파우더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최고 8%에서 최소 2%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유해성 우려를 이유로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까지 일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규제 해석과 적용은 일본 등 유연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로 재자원화 원료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 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2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재자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